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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· 양수 인가신청서(2020년 최신)
등록일 2021.01.20 조회수 736614
첨부파일 1. [별지 제18호서식]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(신 서식).hwp
각 지자체(양수인 관할 시청, 구청 혹은 군청)별로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 지자체에 문의하세요

※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· 양수 인가 신청서류


양도인 서류
1.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
※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2. 택시운전자격증명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
양수인 서류
1.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
2. 건강진단서
3.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
4.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
5.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6. 택시운전자격증 사본
7. 사진(2.5㎝×3㎝)
8.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)


유의사항
1.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5항)
가.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
나.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
다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
라.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
마. 61세 이상인 자
2.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5조) : 사업면허 취소
3.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
게시물 수 : 24
순번 첨부파일 제목 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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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· 양수 인가신청서(2020년 최신) 2021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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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2021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.01.03
4 택시운전 자격증 유효 확인서 2021.01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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